코로나의 심각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네요. 우리나라만 그런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나봅니다.
항상 매일 뉴스를 읽고 있는데, 뉴스를 읽으면서도 아주 심각한 뉴스는 전부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만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시작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 걱정하실만 한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고, 겨울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코로나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글
주변에 들리는 말들을 들어보면,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와 식당을 만석으로 예약했던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정말 자영업자 분들은 큰 상심이 크실 것 같구요, 힘든 분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누구를 특정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단계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알아봤더니 아마도 조만간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해당 글의 목차
지난 2차 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어서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계층에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보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만 어떨지는 한 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시기를 바라며 한 번 출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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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재난지원금 1차 2차 살펴보기
우선, 지난 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대상자는 누구였으며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이와 더불어 내수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경제순환논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답니다.
예산의 규모는 14조 300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12조 2000억원에 지자체 예산 2조 1000억원으로 충당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정도가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7조 8000억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은 국회에서 4차 추가 경정예산을 합의하여 통과시켜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급 대상자의 특징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다는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글 :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조건 종류 지원금 사이트 알아보기
최근 3차 재난지원금 예상
3차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3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은 5조원 안팎으로 산정이 된다고 정해지게 되엇는데요.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아래의 표와 같이 대상을 확인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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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예상규모
| 예산규모 | |
| 3조원 + a(소상공인 임대료 현금지원 | 총 5조원 안팎으로 전망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
| 매축급감, 영업제한, 영업금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200만원 | 집합금지, 제한업종 임대료 100만원 안팎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학원 헬스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등 |
|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오락실, 미용실, 놀이공원, 독서실, 마트, 백화점 |
| 매출 급감 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올 하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하게된 소상공인 |
그래서 임대료와 합치게 되면 최대 300만원을 국가지원금으로 수령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pc방이나 카페의 경우 250만원등의 최대 혜택으로 받아볼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점은 피해규모와는 상관없이 피해를본 소상공인에게 일괄지급을 진행을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예상된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지급대상 및 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짠다고 합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3차재난지원금은 내년에 논의해야하지만 야당의 내용보다는 증액하여 재난지원금의 조달을 하여 3조원 +알파 금액이 될수도 있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때보다도 더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1차,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보다도 그 범위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목표는 내년 설 연휴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의 집행을 목표로 예산을 구성하고 재난지원금을 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을 하는 날짜로는 내년 설날전에는 지급을 시행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아직 3차 재난 지원금 조회사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는대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난지원금 2차 조회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될수도 잇는데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시행 제주도
한편,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도는 제주자치도입니다.
이는 과거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기도보다도 빠른 것 같습니다. 곧 다른 지자체도 지금이 결정 되는대로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의 3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자면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7개의 분야에, 제주개발공사의 기부금 200억원 중 170억원을 선별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며, 11월 중순부터 이미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제주도 내에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제주도 내의 여행사 및 전세버스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2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잘 이행한 곳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올해 6월 이후 창업한 창업기업에게는 83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에서 만34세까지 청년 중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 중 미취업한 미취업자에게 6억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원 의견
또 다른 한편으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이 너무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을 보자니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돋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빠른 대책과 효과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의 코로나 19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 대상을 콕 집어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시고, 이는 점점 깊은 어려움에 빠지고 계신 분들과, 그 피해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에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엄청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재난지원금이라도 바라보고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의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종결될 것 같던 이 시국도 백신의 문제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잘 신경을 써주어서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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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때보다도 힘든 시기이지만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시간 또한 모두 지나가고 우리가 웃으며 회상하는 날이 올테니까요.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