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허위 신고시 불이익은?

2022년 근로장려금 허위 신고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정보를 적어보앗는데요.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하신분들에 관하여 글을 적고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위로 신고할 시에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허위 신고시 불이익?

근로장려금 허위 신고시에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할 수 없음
  • 사기 및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된다면 5년동안 지급 거절 진행
  •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추징진행
  • 조세법 처벌로 인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허위신고는 자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6월에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액은?

그럼 6월에 받아 볼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은 얼마를 지원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작년 2021년의 경우 금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씩을 상반기 하반기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9월 정산을 진행할때 나머지 부분을 정산을 하거나 환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인 올해부터는 하반기 정산이 통합되었으며, 6월에 상반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을 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에서 환수가 됩니다.


작년 9월의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한 부분의 상반기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금액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환수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환수조건은?

근로장려금의 환수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동일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다음 5년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소득세 납부고지

등으로 3가지 조건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환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중간에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중간사업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정기신청분과 함께 심사하게 되며,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의 경우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궁금한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 신청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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