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을 진행함으로써 오는 처벌이 많이 미약하여 범죄의 질이 점점 안좋아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폭전학기록이 늘어났다고 하며, 학폭으로 적용 받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시행?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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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적용내용
-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학폭조치 기록은?
4년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 보존
기록이 보존되는 기준은?
- 사회봉사부터 진행
- 출석정지
- 학급교체
다만 졸업직전 심의를 통하여 삭제가능하다.
최우선 피해학생 보호는?
- 즉시분기기간 7일로 진행
- 2차 피해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접촉금지를 의무화
- 피해학생 전담지원 관제도 심리,의료,법률 진행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조치하게 되며, 2차 가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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