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픈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을 해주는 상병수당도 있는데요. 해당 시범 지역에서만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니 신청대상과 시범지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뜻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다칠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경제활동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아픈몸을 이끌고 다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질병 및 부상을 입엇을 경우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나라에서 아픈몸이라면 몸을 회복하는데 전념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해진 몸이라면 다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는게 정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제도를 누가 지원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범적을 진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시범지역응로는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역에 현재 시범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등으로 위와 같은 지역에서는 상병수당의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내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기준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65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이라면 대상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를 하며, 전워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분들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외대상
제외 대상으로는 공무원, 교직원 분들은 제외되며, 고용산재, 자동차보험 수급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모형
지역별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지원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총 3가지의 모형으로 지원이 되며, 본인 살고 있는 지역의 모형을 확인하여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부천시, 경북포항시 | 서울종로구, 충남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창원시 |
상병수당 지원내용
대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을 입어 일을 하지못하는 경우 근로활동이 불가한 기간을 계산하여 일 46,180원을 지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상병수당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 의료기관방문
- 구비서류준비
- 근로중단계획서 (근무사업장)
-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진단
- 상병수당신청
- 공단에서 확인 심사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위와 같은 순서로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를 방문해보시기 바라며, 그외 문의사항으로는 1577-1000을 이용하시면 되며 각지역의 관할 부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로지사
- 부천북부지사
- 천안지사
- 순천곡성지사
- 포항남부지사
- 창원중부지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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