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서 국가에서 시간제한이라는 엄금을 하자 식당 및 운영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방역지원금까지 지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처벌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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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허위 사건 전개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매출을 허위로 조작을 하였으며, 매출이 줄어든 것 처럼 서류를 기재를 하였습니다. 거기다 회사는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을 하여, 발각이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휴업’을 했다고 신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일을 했던 것으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아 낸 국가 지원금 총 액으로는 1840만원의 지원금 액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어떤 처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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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처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형량은 양형을 받아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발각될 경우, 더욱 형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조작 사실 범행을 미리 알린점과 반환금 및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양형’ 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허위조작 하여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언제가는 칼날이 다가 올 것 입니다. 국세청 만만히 보지 마세요. 수익하나하나 다 추적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규모가 그렇게 큰 이유가 있으니 해당 방법은 왠만하면 안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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