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가지원금 허위 서류 업주 처벌 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서 국가에서 시간제한이라는 엄금을 하자 식당 및 운영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방역지원금까지 지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처벌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금 허위 사건 전개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매출을 허위로 조작을 하였으며, 매출이 줄어든 것 처럼 서류를 기재를 하였습니다. 거기다 회사는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을 하여, 발각이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휴업’을 했다고 신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일을 했던 것으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아 낸 국가 지원금 총 액으로는 1840만원의 지원금 액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어떤 처벌일까요?


 


허위 신고 처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형량은 양형을 받아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발각될 경우, 더욱 형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조작 사실 범행을 미리 알린점과 반환금 및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양형’ 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허위조작 하여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언제가는 칼날이 다가 올 것 입니다. 국세청 만만히 보지 마세요. 수익하나하나 다 추적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규모가 그렇게 큰 이유가 있으니 해당 방법은 왠만하면 안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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