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이란? 기준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이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에 관련 법률 및 층간소음 복수 등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로 인하여 국토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라고 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해당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란?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입주하고 윗집이 운이 좋은 경우 조용한 집을 만날 수 있으며, 조심하지 않는 집의 경우 집에 살면서 엄청난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층간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경우 건설사에서 배상을 하거나 시공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권고받은 사업자의 경우 10일 안에 조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결과 검사를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아파트가 완공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는게 가장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바닥충격의 기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 충격음 기준?

바닥충격은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소리가 안날경우 기준치로 보고 있습니다. 경량, 중량 충격음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 경량 충격음 변경 – 58db -> 49db
  • 중량 충격음 변경 – 50db ->  49db

위와 같이 충격음을 기준이  측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음이 측정되는 방식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일단 측정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소음 측정 방식

소음을 측정하는 ‘뱅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해당 기계의 경우 타이어가 달려 있으며, 그의 무게는 7.3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음과는 거리가 멀리 있다고 하여 2.5KG 무게의 임팩트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임팩트 볼의 경우 아이들이 콩콩 뛰어 다니는 사람이 듣는 소리와 비슷하게 측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뱅머신이라는 기계는 아이들이 콩콩 뛰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하며, 해당 규격은 국제표준기구 (iso) 국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해당 규격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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