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급자 소득하위 80% 지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이 종료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소득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어떤 대상으로 실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언제 쯤 지급할지 여당에서 고민 하고 잇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지급 날짜로는

여름 휴가철 ~ 추석 사이 쯤에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큰폭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 약 33조원 정도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은 누구고 얼마정도로 지원을 할까요?

추가내용

  •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 소득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하위 300만명 차상위 계층 및 취약 계층 상생소비 지원금 좀 더 지원할 수 있게 두텁게 설정
  • 2차 추경안 33조원 + 기정예산 3조원  = 36조원 총 예산 편성 진행
  • 4인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할 듯
  • 보편지급(전국민지원) 하는 듯 했으나, 선별지급 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추측
  • 소득하위 70%에만 지급을하자는 방안 논의 중
  • 선별해서 지급을 하되 나머지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 논의중
  • 추후에 소득범위 추후에 70~90%가능할 수도
  • 2분기 대비 3분기 카드 사용액 늘어날시 10% 현금처럼 이용가능 – 캐시백 형태로 전 국민 지원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재난  지원으로 검토 중 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가구 별로 지급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이 최대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야당, 여당, 기재부의 협력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펼쳐 질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여당의 경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1인당 25~3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이 아닌 1인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차 재난지원금 만큼의 파급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민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3가지 정책을 더 만들어 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1. 코로나 19 피해지원 15조~16조
  2. 백신방역 보강 4~5조
  3. 고용민생 지원 2~3조 편성

등을 통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30조원 정도의 예상을 편성을 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내용

  • 1인당 25~ 30만원 지원금 유력
  •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 정부예산 33조원 + 3조원 예상
  • 현금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관련 논의 진행중(신용카드 안쓰는분은??) – 아직 진행
  • 늘어난 소비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환급금 형태로 돌려줄 예정
  • 카드 캐시백 원리
    – 2분기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라면, 3분기 7월의 경우 200백만원 사용시, 2분기 100만원에 대한 10%금액인 10만원을 캐시백 해줌 캐시백 금액은 8월에 돌려받게 된다.
  • 신용카드 제외 사용처
    구매 물품에 따라 캐시백 지원이 제외 되는 항목이 생길수 있다고 함 지원 제외 업종 – 유흥주점, 골프장, 면세점, 복권방, 백화점, 대형마트, 오락실, 카지노, 노래방등 추후 가전제품 지급항목도 제외 될 수 있음

여당 야당 5차 재난지원금 반응

여당은 국민들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을 선별을 하여, 수해를 받지 않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기재부의 경우 작년보다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거두어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고는하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하여 48.2%정도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2017년 국가 채무 – 660조원
  • 2021년 국가 채무 – 965조원

위와 같이 305조원으로 국가채무가 늘어, 이 많은 나라의 빚을 청산을 해야되지 않느냐고 찬 반론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내용

  • 여당과 기재부에서 의견 충돌 중, 여당- 전국민, 기재부 – 하위 70%소득자만 지급 논의중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곳?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 분들의 경우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의 경우 아마도 7월 초쯤에는 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이 여름휴가~추석쯤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5차재난지원금이 내용이 들리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름휴가 및 추석되기전 지급논의
  •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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