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정 최고 금리 20% 변경, 최고금리 지키지 않을시 신고방법

법정 최고금리 20%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의 상품을 사용을 하고 계시던 고금리 분들이나 카드사 또는 기존 대출자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이 되는 날짜는 7일부터 최고금리 20%가 적용이 되므로, 해당 7월부터 최고 금리 20%를 넘어가시는 분들의경우도 20%로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최고 금리는 모든 대출 업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대부업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을 빌려주는 대출업 관련자 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소급적용 요청하기

아마 대부분 금융권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대부업이 나 조금 이름 없는 은행권이나 캐피탈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가 변경이 되어 소급적용에 대해서 문의를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1.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서부터 문의를 진행을 합니다.
  2. 최고 금리 과분 무효처리가 되며, 반환청구가 가능

그리고 반환청구가 되지 않아서, 불법 추심으로 고통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번호사가 무료 지원 사업을 받아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 은행사, 최고금리 소급적용 문의
  • 반환청구 진행 가능
  •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을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번호사가 무료 지원 사업’ 진행

20% 이상 고금리 업자 신고방법

대출이 실행이 된 금융사에서 20% 이상의 금리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신고 또한 해 볼 수 있는데요. 7월 7일 이후로 계속해서, 20% 이상의 금리를 요구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기관으로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해 볼 수가 습니다.

이렇게 4곳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이를 어길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강력하게 금융사에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안 –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의 벌금형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새로운 상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품을 변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대출 또한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햇살론 17 햇살론 15로 변경이 되는데요. 햇살론의 뒤에 숫자의 경우 금리를 뜻하게 되는 숫자이면 17은 17% 15는 15% 이내 대출을 해주게 되는 상품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대환대출이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햇살론 17 -> 햇살론 15로 변경
  • 금리 15.9% 변경

대상 조건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채무자가 채무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 하신 분들의 경우, 정부 상품을 이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7월7일 이전 연20%넘는 고금리 대출 1년이상 사용
  • 대출만기 6개월 이내로 만료 다되어 가는 대출자

대상자 혜택

  • 정보 상품을 이용을 해 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는데요.
  • 금리가 20% 초가 하여 채무에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적용금리는 17~19%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민 금융 상품 또한 이용을 하기 힘들다고 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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