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부담스러워질 때, 정부의 민생지원금 소식은 꽤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지급되나?’,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도 이런 정보를 찾다 보니 생각보다 조건이 복잡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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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목차
- 1 1인당 최대 50만원…지급 기준은?
- 2 미성년자는 받을 수 있을까?
- 3 지급은 어떻게? 언제부터?
- 4 지급 수단과 사용처는?
- 5 지급 시점은 언제쯤?
- 6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 7 연관포스팅
- 8 무료 라돈 측정기 대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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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지급 기준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되고, 전체 국민의 약 84%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만 지급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더불어 차상위계층 38만명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에게는 50만원이 배정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엔 1인당 2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농촌 거주자라면 총 20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연령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인 부모 계좌로 통합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료나 소득 기준은 부모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별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언제부터?
지급 방식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때 차상위 계층에는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겐 4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지급만으로도 약 8조5000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이 공급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위 10%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4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시세 20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수단과 사용처는?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역화폐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선불카드나 일반 카드로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일부 사용 제한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점은 언제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차관은 “이미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선별되어 있어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아직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급 시점과 사용 범위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만약 자신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모른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앱이나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 페이지 등을 미리 살펴보고, 민생지원금 연계 혜택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겨냥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여름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급 대상 확인 및 수단 선택을 꼼꼼히 하셔서 누락되는 일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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