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건 좀 심한데?” 싶은 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끔은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죠.
특히 참사나 사고와 같은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각 없이 쓴 글”이라는 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글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글의 목차
온라인 악성 게시글, 왜 문제일까?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을 악용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로 인한 논쟁은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수위가 도를 넘을 때입니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의 사건처럼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 게시글, 실제 처벌 사례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남성은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욕적인 언행을 할 경우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연예인, 정치인, 일반인까지 악성 댓글과 허위 게시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악성 게시글, 작성자는 “생각 없이 썼다”지만…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된 후 “생각 없이 썼다”는 변명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 없는 행동도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방이나 조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악성 게시글 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인터넷 실명제 강화 논의
일부에서는 익명성을 없애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 피해자 보호와 심리 지원
악성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 AI 댓글 필터링 기술
최근 IT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 악성 게시글이 게시되기 전에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된 제품으로는 네이버의 클린봇이 있습니다. 클린봇은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가끔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냥 내 생각을 썼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작성된 글은 빠르게 퍼지고,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할 때 가끔 내가 쓴 댓글이 과한 건 아닌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무심코 남긴 댓글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말이죠.
결론: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방과 조롱의 장이 된다면 그 공간은 점차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댓글 하나, 글 하나를 쓸 때 조금 더 신중해지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