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치추적하면 처벌받을까? 실제 징역형 사례로 보는 법적 위험

이혼을 앞두고 마음이 무너질 만큼 괴로운 시간을 겪는 분들, 아마 이 글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누군가의 배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

저 역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의 선을 넘는 순간,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그 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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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목적이라도 법은 엄격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무단으로 수거했습니다.

또한, 별거 중 남편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 잠금을 풀어 위치기록과 소액결제 내역까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먼저였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현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남편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기기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위치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누구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기술은 쉬워졌지만 책임은 무거워졌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소형 위치추적기기(GPS 추적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누군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선 차량용 위치추적기, 스마트폰 연동 위치관리 서비스 같은 제품들이 쉽게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법적인 동의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제품이 아무리 정밀하고 작동이 쉬워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분쟁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감시나 추적은 오히려 자신의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에 맞는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이나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치추적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족 간 위치공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또한 사전 동의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배우자와 공감과 공유가 필요한 이야기

가정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 감정이 앞서 법적인 선을 넘는 순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정에 휘둘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냉정한 판단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보다는 행위와 증거,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을 우선합니다. 조금만 더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만약 위치기록 관련 앱이나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법적인 사용이 가능한 ‘가족 위치공유 앱’들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패밀리링크와 같은 서비스는 동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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