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비트코인규제로 인하여 추락하던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우려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고점이 다와가는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자금이 비트코인이 이동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금과 다른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새로워 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세금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세금이 면제가 되며, 아직까지 세금이 회피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비트코인 기재부의 입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였는데요. 당연 소득이 나는곳에는 세금을 부과 하겠다. 즉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날짜
비트코인으로 소득이 나고 있는 분들의 경우 그럼 비트코인은 내년부터 돈을 내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년 2022년 5월이 아닌 후 내년인 2023년 5월 부터 2022년 소득분을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시점은 내년 2022년인 1월 부터 수익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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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부터 비트코인 소득이 생겼을 경우 의무화
-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2년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 신고
그리고 모두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과세율 기준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 대여,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통하여 연 총 취득가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50만원의 금액이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250만원의 금액이 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과세를 하며 지방세 포함하여 22%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과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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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하여 준비를 한다면 세금절감이 어느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세무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 세금 처리방법은?
일반적인 거래소의 경우, 개개인의 수익을 확인하여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의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개개인간의 거래내역만 잘 수집하고 잇으면, 그 수집내역을 국세청에 넘겨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따로 세금신고를 진행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세금의 문제점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잘 전달 해주면 다행이지만, 개개인의 거래내역을 잘못 전달하여 주는경우 굉장히 큰 피해를 개인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는 수익도 많이 없는데 실수로 잘못하여, 거래소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버린다면?그것을 해명하는데 곤욕을 먹을 수도 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에 대한 헛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세금 안내는법? 구멍?
각각의 증권사의 경우 주식을 구매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는 다른 증권사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P2P방식을 취하고 있어, 1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곳의 거래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외로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런 이동이 가능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거래소에서 가지고 온 비트코인을 마냥 수익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대부가 내놓은 입장으로는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소의 경우, 한 개의 회사처럼 묶어 거래내역을 한번에 들여다 보게 한다고는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장치가 비트코인의 구멍이 될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애매한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화재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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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해당 방법을 통하여 머리가 똑똑한 분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종소세 및 관련 날짜와 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