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 815 특별사면 대상 총정리! 음주운전 포함 여부는?

광복절 특사는 매년 8월 15일이 다가오면 한 번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사회 통합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단행하는 조치지만,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와 제외되는 범죄의 경계가 궁금할 때가 많죠.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혹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의문이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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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여전히 특사 제외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시행된 광복절·연말 특별사면에서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이 포함된 적이 없었죠.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위반이라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사면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무면허 상태 음주운전, 음주 후 도주와 같은 중대 위반은 더더욱 대상에서 빠집니다.

 

 

포함되는 교통 위반 사례

반면, 과속·신호 위반·불법 주정차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광복절 당일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면이 아니라도,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때, 110일 정지로 완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며, 충분한 자료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광복절 특사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제도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815 특사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나 법무부 공지를 통해 본인의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이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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