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금액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점점 나아질 상황은 안보이는 것 같고, 상황만 악화되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대책으로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오늘은 정부에서 주도하여서 지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의 코로나 19로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난 2020년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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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해당 글의 목차

1 생활안정자금 융자 완화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
- 2.1 정규직 조건
- 2.2 비정규직 조건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금리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5 마무리
6 연관포스팅

생활안정자금 융자 완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이 현행에서는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노동자 (2020년 259만원)이었다면,

한시적으로 완화된 특례는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20년 388만원)으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융자금리는 연 1.5%이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기간을 거치고 3년 또는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담보

또한 주택담보로 하는 담보여부는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연 0.9-1.0%의 신용보증료를 개인이 부담하신다면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목적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목적은 저소득층, 노동자들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로(연 1.5%)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 종목당 200만원~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 1년동안 이어져왔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로부터 무급휴업이나 휴직 조치 및 실직자 등으로 월급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지급하며,

기업의 경영상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

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규직 조건

우선 정규직의 경우에 소속 사업장 또는 회사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 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비정규직 조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이며(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되어야 함),

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액과 상관 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의 기준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 파견직 근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하니, 자신이 여기에 포함이 되시는지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 없이 (20.07.31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은

보험공제모집인,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의 기준을 조금더 하향하여 259만원에서 388만원까지 소득자가 융자신청을 가능하도록 완화했고,

이러한 기준 완화를 통해서 지원대상이 5200명에서 1만 8000명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과 대면접촉이 잦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들의 직군은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니라는점! 꼭 기억해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종류와 한도액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융자의 목적과 한도액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금리

우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융자 종류로는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도액을 알아볼까요?

혼례비

혼례비의 경우에는 신청요건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에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한 자녀당 연 50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가족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산후조리원이나 요양시설을 포함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부모요양비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도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 노인성 난청 등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게 되면 대상인당 연 500만원 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금해준다고 하네요.

장례비

장례비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무엇보다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신청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임금감소 생계비의 경우 ‘코로나 19의 단계가 위기경보(경계~시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기존에 지급이 되었다가 감소된 임금의 내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

소액 생계비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임금체불 생계비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생계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시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실직한 근로자로써, 연간소득액이 5700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을 이전 1년동안 1개월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 분의 퇴직급여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원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