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상여금 안 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미지급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명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 상여금인데요, 회사 분위기나 공지를 보고 “이번엔 나오겠지” 하다가도 막상 지급일이 지나버리면 괜히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 상여금,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지는 이 돈이 ‘임금’으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기분 좋을 때 주는 돈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돈이라면 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판단이 쉬워집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설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경우입니다. 문서로 남아 있다면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는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지급 관행입니다. 매년 설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급해 왔다면, 문서에 없더라도 사실상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관행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약속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 상여금 ○○원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그 지급일이 지났다면 이 역시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약속된 날짜에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다

모든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 어디에도 명절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고, 과거에도 거의 지급된 적이 없다면 회사의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여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처럼 재량 규정만 있고, 실제로도 정기적 지급이 없었다면 신고를 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급일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설 상여금 미지급, 이렇게 대응하면 좋다

막연히 화부터 내기보다는 순서를 지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를 염두에 둔다면 다음 흐름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 공지 문자나 메일, 예전에 받은 명절 상여금이 찍힌 급여명세서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들이 “지급하기로 정해진 돈”이라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에 공식적인 지급 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설 상여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규직만 받고 나는 못 받았다면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와 함께 자주 나오는 고민이 바로 차별 문제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게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단순 임금체불을 넘어 차별적 처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설 상여금 미지급 신고는 괜히 회사와 싸우는 일처럼 느껴져 망설이게 되지만, 지급하기로 한 돈을 받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준을 알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근무 시작일, 회사 규모, 계약서에 적힌 상여금 관련 문구만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방향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기준이 됐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