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 실수를 하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실수를 할 경우 과거에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실수로 송금을 하게 되면 돈을 상대방이 허락하는 한에는 돌려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도 차츰 사라지는 추세라고 할 수있는데요.

하지만 2021년 7월 6일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며 모르시는 분들이 꾀 많은 것 같아 글을 작성하여 봅니다.

 


착오송금이 일어나는 이유?

젊은 사람들이나 인터넷을 문물을 잘 이해 하시는 분들이 괜찮지만, 모바일이나 PC를 다루는데 서투신분들의 경우, 송금을 하다가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인터넷 취약계층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실 듯 한데요. 이런 착오송금이 2020년에만해도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돌려줄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돈을 돈려받지 못한경우가 무려 10만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착오송금 반환지원금 보장금액은 얼마 정도 일까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금액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선에서의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5만원 ~ 1000만원

위와 같은 금액내에서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이전에는 해당 제도가 생기기전에 송금인이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만 승소를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잇으며, 금전적, 시간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반환신청 제도가 도입이 된 것 인데요.

우선 신청을 하기전에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대상 확인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까?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가 없습니까?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착오송금 신청 방법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 클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인지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서류가 어느정도 필요로 한데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위의 3가지 서류만 챙겨 놓으시다면 대리인이 가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과정은?

착오송금 반환 과정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반환지원 신청 진행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지행
  3. 자진반환 권유 진행
  4.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5. 회수시 회수액에서 비용차감후 잔액 반환 진행

위와 같이 5가지 과정으로 착오송금 반환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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