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나면 예금보호는? 얼마?

새마을금고가 부도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SVB와 CS의 경우 뱅크런으로 인하여 최근 부도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뱅크런이 현재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금한 돈의 경우 얼마 정도 보호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일정금액만 넣어야 한다는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1 새마을금고는 2금융?
2 새마을금고 예금보호 액수는?
3 바로지급 금액은?
4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Q&A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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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2금융?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금융권의 경우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대표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권의 경우 파산이나 부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을 받아 일정금액을 구제해주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보호 액수는?

새마음금고가 부도가 날경우 예금보호 액수는 5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금을 5천만원은 보호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5천이 아닌 1억을 넣었다면? 5천만원은 보호를 받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5천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은행도 마냥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5천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해서 바로 5처만원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지급 금액은?

바로지급되는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긴급자금으로 즉시받을 수 있는 돈은 일단 2000만원 선입니다. 나머지 3천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기약이 없는거죠. 그래서 나머지 3천만원은 기다려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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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공식문)

위와 같이 우선 선지급이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2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이 되는게 아닌 새마을금고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뜯어보면 예금보험공사와 제도는 별차이 없는 듯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Q&A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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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금 및 적금등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 됩니다.

–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 또한 거래자가 다른사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 본인 예금이 대출잔액에 부족할 경우 보증인 예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 홍길동 거래자가 “갑”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을” 새마을금고에 3천만원 예금 거래시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홍길동은 “갑”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